법령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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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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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을지 1 이산 1 충정 1 로고스 1 케이씨엘 1 에스엔	# 변호사 (상위 10) 1 남승한 1 박우동 1 유창식 1 이우근 1 유충권 1 양인평 1 김용직 1 신창언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1762 , 2021. 5. 4., 기각
  2021학년도 정시모집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1학년도정시모집농어촌학생특별전형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2020년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7, 2019. 2. 28., 각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후문 위헌확인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후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2, 2008. 6. 26.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위헌소원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제7조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6.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25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200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14, 2003. 9. 25., 각하
  편입생특별전형대상자선발시험시행계획및공개경쟁시험공고취소
   편입생특별전형대상자선발시험시행계획및공개경쟁시험공고취소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02년

8.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 4. 30. 자 2002카합453 결정：항고기각·확정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하집2002-1,256]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001년